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1심과 2심,  대법원 원심파기,  고등법원 3백만원 벌금,  다시 대법원 항고,  3백만원 확정.... 길고 긴 항소와 항고 등을 거치면서 결국 김기석 의원이 금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대법원은(주심 이용우 대법관)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부천 원미갑)의 형을 확정했다.

▲ 김기석 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이로써 김 의원은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금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김 의원은 2003년 11월18일 부천지역발전포럼 하부조직인 우리산악회를 조직 선거구민 500여명과 함께 전북고창 선운산 산행에 동행해 1천8백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11일 "사조직 설립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조직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가중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 5월24일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받았으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다시 대법원에 항고하였으나, 이날 대법원의 300만 원 확정 판결로 금배지를  반납케 됨으로서 열린우리당의 의석은 145석으로 줄어들었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최종 확정되자  부천시민 김 모(원미동)씨는  “김 의원은 초선이지만 부천시 지하철 건설에 1천여억 원의 국비지원을 끌어오는 등 능력 있는 지역 국회의원 한 사람 잃었다”고 아쉬워했다.

그동안 부천지역 정가에서는 김기석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최근 사면`복권된 열린우리당 고문 이상수 씨,  (사)환경대안운동혛회 김명원 이사장, 한나라당에서는 임해규, 정수천, 이양원 씨가 출마에 뜻을 두고 물밑 작업을 해왔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중앙당 후보 결정 추이를 보면서 안익순 시의원도 출마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나라당 원미을  이사철 전의원도 원미갑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이 전의원은 남의 지역구는 넘나보지 않겠다는 말을 한적이 있어 어떻게 결심을 번복할지도 변수로 남아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원미갑 당원들은 20일 긴급회동을 갖고 10월26일 보궐선거에 대비한 비상준비 체재에 돌입 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지역 정가에서는 최근 열린우리당 인기가 하락세로 바닥을 맴돌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호남세력을 중심으로 한 열린우리당 지지기반이 강해 보궐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따라잡기는 힘들 것 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