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 나정숙 기자

경기도는 2005년 1월 27일 개정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정기간행물 등록업무가 문화관광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도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주간지, 월간잡지, 계간지 등 정기간행물 가운데 문광부에 등록된 것에 대해 변경된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문광부에서 지난 7월말 ‘정기간행물 등록업무 지방이양관련 문서이관’을 마치고 현재 전산작업 중에 있으며 전산작업이 완료되면 도지사가 발행하는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면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발행한 등록증은 회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광부 자료에 따르면 일간신문의 법정 인쇄시설 구비조항(정간법 6조)이 폐지되었고, 정기간행물 등록이나 변경 신청시 인쇄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은 제출하되 인쇄계약서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정기간행물 등록시 1만 5천원, 변경등록시 1만 3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이 조항을 폐지, 앞으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한편 그동안 임의로 발행되었던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도 등록을 실시, 지면 신문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단, 인터넷 신문의 등록기준은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또한, 주간게재 기사건수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한 기사로 게재해야 하며,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는 주간 단위의 새로운 기사를 게재해야 한다.

등록대상인 인터넷 신문임에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경우는 벌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광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정기간행물 현황을 보면 일간 7개사, 주간 47개사, 월간 44개사, 격월간 11개사, 계간 25개사, 연2회 발행 간행물 11개사 등 145개사이다.

문광부의 간행물 등록업무 이전과 인터넷 언론의 등록제 실시에따라 경기도의 등록 간행물수는 이미 등록된 600개사를 포함, 상당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역인터넷언론연대는 오는 26일 오후 6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사업평가 및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사단법인화에 대한 양주승 공동대표(부천타임즈)의 사업제안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등록관청(담당부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