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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점상 단속 , 혈세만 낭비하고 성과는 없어
2005년 08월 09일 (화) 00:00:00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부천북부역광장 노점상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시가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해 금년 총 5억여원의 예산을 편성 한데 이어 지난 3월 1차 추경에서 5억7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0억7천5백만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단속성과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각 구청별 예산내역을 보면 ▲원미구 7억2천5백만원 ▲소사구 3억2천만원  ▲오정구 3천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9일 부천역과 송내역 노점상 단속을 위해 약 3억여원의 예산을 단기간에 투입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더니 금년 역시 노점상측의 집단행동에 끌려 다니면서 뾰족한 묘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미구 도시정비과는 부천북부역과 송내북부역광장 노점상 단속을 위해 지난 5월 열린정보장애인협회, 산재노동자협회와 3개월간 각각 8300여만원씩 총 1억6천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열린정보와 산재노동자협회에 각각 6975만원씩 총 1억4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원미구는 부천역과 송내역광장의 노점상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단체에 의해 50~70% 이상 정비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이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 부천 북부역 광장 인근에는 60여개, 송내역 광장, 둘리거리, 튜나 광장 등에는 약 50여개의 노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연 노점상 정비는 원미구의 계획대로 추진되었을까?  결과는 노점상을 단속하는 용역업체와 노점상간에 충돌만 불러일으켰으며 노점상연합측의 항의 시위에 원미구는 백기를 들고 용역단체를 통해 철거한 포장마차 등을 다시 돌려주는 어처구니없는 무원칙한 행정을 폄으로서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한 셈이 되고 말았다. 원미구로부터 철거당한 포장마차를 되돌려 받은 노점상들은 다시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기업형 노점상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난 7월19일 노점상연합 소속  포장마차 17대는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돌려준 반면 노점상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생계형 노점상으로부터 철거한 포장마차는 20여만원의 과태료를 받고 돌려주는 편파적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 전국노점상연합소속회원 시위 현장 ⓒ부천타임즈

부천시가 노점상 단속을 위해 열린정보장애인협회, 산재노동자협회 등 4개 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도  출발부터 잘못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박힌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고통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나 매스컴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악용해 정책을 실행한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일 국회 면회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사)장애인문화협회 상담실장 황효선 씨는 “부천시와 원미구청이 노점상을 단속한다면서 깔세를 받으며 기업형 노점을 운영해온 장애인단체와 용역을 체결, 단속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또다시 재계약을 체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를 항의하기 위해 분신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근선(부천원미갑) 위원장은 “열린정보장애인협회, 산재노동자협회, 고엽제 휴유의증 전우회, HID수행자개발 산업 등 4개 단체에게 노점상 단속권을 준 것은 이들 단체에 대한 일자리 창출일지는 몰라도 사실상 어려운 민중끼리 충돌시키는 비인간적 처사”라고 말했다

시민 김철환(가명· 심곡동)씨는 “철거한 포장마차를 과태료도 받지 않고 돌려주려면 뭐하려고 용역단체와 단속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지급하느냐, 결국 단속 성과는 없고 시민 혈세만 공중에 날려버린 망신스런 행정이 아니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홍건표 시장은 “노점상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노점상이 폭력화되어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중간 평가를 내리고 “노점상들이 폭력적으로 나온다고 물러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임으로 절대 물러서지 말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미구 관계자는 “공무원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부터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단속 공무원들이 노점상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수없이 많은 피해를 당하여 이들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아직까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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