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22일 지역인터넷언론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터넷언론인포럼 등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신문법과 관련하여 문화부는 '신문발전위원회'의9명의 위원 가운데 인터넷언론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위원이 단 한명도 없음을 지적하고 ‘신문발전위원회’위원에 인터넷 전문가를 포함 시켜 줄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지역인터넷언론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터넷언론인포럼>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명] 문화부는 신문발전위원에 인터넷언론 전문가 포함해야  
   
 오랜 진통 끝에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편집권 독립 등 언론개혁의 취지를 담아 제정된 신문법과 시행령 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신문법이 본격 시행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인터넷언론인포럼> 등 인터넷언론단체들은 먼저 지난 90년대 말부터 언론시민단체 등 각계의 언론개혁 요구를 바탕으로 제기된 정간법 개정 운동의 성과로 이뤄진 신문법 시행을 적극 환영한다. 
   
 우리들 인터넷언론단체들은 조선, 동아 등 족벌수구언론이 제기한 신문법 위헌소송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누더기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신문법이지만 제대로 시행되어 신문시장 정상화와 여론 다양화 촉진, 인터넷언론의 진흥책 등이 마련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제 인터넷언론도 언론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책임성을 높여야 할 때다. 그러나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시장 정상화,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언론 진흥책을 입안하고, 기금을 집행하는 신문발전위원회에 인터넷언론 전문가 선임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신문법의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신문발전위원회'의 직무를 봤을 때 9명의 위원 가운데 최소한 1명이라도 인터넷언론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 올바른 개혁성을 지닌 인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오프라인 언론 중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이뤄졌을 때 여론 다양성은 물론이며 인터넷언론의 진흥은 담보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의 추천인사와 국회 추천 인사 등 절반에 가까운 인사들의 개혁성과 전문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언론인들의 우려는 타당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에 인터넷언론계가 추천하는 인터넷언론 전문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인터넷언론단체들은 정동채 문화부 장관에게 이 같은 사항을 요청하며 신문발전위 구성을 눈여겨 주의 깊게 지켜 볼 것이다. 
   
또한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에게도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문화부 장관이 임명하는 3인의 인사 중에 반드시 인터넷언론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인터넷언론계의 이해와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해 주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05년 7월 22일
 지역인터넷언론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터넷언론인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