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22일,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영혜 부장판사)는 재래시장 상권보호 및 상인들의 민원제기를 이유로 지자체가 대형할인점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토지주 홍모씨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에서 “부천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대형할인매장 삼성홈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테스코(주)는  경서교회 소유 오정구 고강동 319의 1, 3 일대 858평 부지를 15년동안 임차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541평 규모의 규모의 판매·영업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의 집단반발로 건축허가를 취하했다.

그러나 토지주 홍모씨는 같은 해 10월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고, 부천시가 상인들의 집단민원 및 같은 해 11월 공포·시행된 부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 지난해 고강제일시장 상인등을 부천시청 앞에서 대형마트 입점 반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렷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대 또는 민원제기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며 “부천시가 개정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신청된 건축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제한사유를 들어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어디에도 재래시장 보호라는 명분으로 재래시장 인근의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22일 부천시의회는 재래시장 상권보호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현행 2천㎡ 미만에서 1천㎡ 미만으로 축소함으로서 중· 대형상점의 입점을 사전에 막으려는 부천시 조례 제정”이 본회의에서 찬성 19표, 반대 13표로 가결 통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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