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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부동산종합대책은 신중해야
노후 생계형 부동산은 보살펴야
2005년 07월 19일 (화) 00:00:00 유재근 시민기자 jae810@ezville.net

금년 판교 신도시개발을 발화점으로 하여 강남 재건축과 쌍벽을 이루면서 분당, 평촌, 산본, 안양, 수원 영통 등 주변의 부동산을 발갛게 달구더니 드디어 일산, 목동 등 서부 수도권도 점화가 되는 순간 정부의 강력한 8월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현재 숨을 고르며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 부동산이 널뛰듯 계속 높이 뛰어 오르는데에는 각 지역의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앞장을 서서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및 매도입주자들에 압력단체 노릇을 했고 심지어는 아파트 시세표를 발표하는 언론매체에까지 로비활동을 벌이며 아파트시가 거품을 일으키는데에 총력전을 벌이자 드디어 정부에서 다시 전가의 보도를 꺼내어 휘두르는 모습이다.

수도권이 아닌 충청도권 농촌에서도 전답의 가격이 많이 올라 젊은이가 없어 농사도 짓기 어려운 마당에 주변농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이제는 노년을 좀더 편하게 지내고자 한자락씩 농지를 팔다 보니 90년대 초까지만해도 우리나라 농촌 외지인 지주가 50%에 불과했었으나 이제는 우리 나라 농토의 2/3가 외지인의 손으로 넘어 갔단다.

80 년대말 모 교수의 우리나라 농지 소유에 대한 한탄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꽃힌다.
그의 강론에 따르면 1950년 6.25 동란 때 힘깨나 쓰던 도회지 사람들은 총을 들기를 거부하고 외국으로 몸보신을 위해 피신을 하여 버렸고 국립묘지에는 거의 농촌 젊은이들 봉분으로 그득한데 전쟁이 끝나고 불과 20 여년이 흐른 당시에 다시 농촌을 둘러 보니 농촌의 땅마저도 반은 외지인들에게 내주었더라며 피를 토하는 강연 모습이었다.

허기사 일정 때에 일본인들에 빌붙어 부를 누리던 세력들이 오늘날까지도 정치, 학계, 치안 등 각계 사회 분야를 점하며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던가.

정부는 과거 정부가 지향했던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토지보유세 강화 등의 토지 공개념의 정책들을 재도입하여 위헌 법망을 피할 법률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88년에 이미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는 국민재산권 침해, 미실현수익에 대한 과세 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이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투기 이익을 최대한 국고로 끌어 들이면서 부족한 택지를 공급키 위한 신도시개발, 뉴타운 개발, 또는 광역시 개발 등의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진국인 유럽 모델을 들추면서 그들의 정책을 복사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그들의 모델을 좇기에 간과해서는 아니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즉 그들은 사회복지도 선진국 수준인지라 젊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노후 신병치료및 최저생활비 지원 등 자국민의 노후를 정부가 모두 떠맡아 준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자신의 노후를 자신만이 책임을 질 수 있고 지금 같이 금융이자도 적은 마당에 자신의 노후를 기댈 곳은 정부도 아니요, 은행금고도 아닌 오로지 부동산 투자에 목을 맬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세금을 떼어가더라도 그것이 우리네 노후 복지에 정확히 쓰여진다는 보장만 된다면 그 누가 세금내는 것을 아까워하리요.

이번 8월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인해서 내성 강한 부동산 부자는 더욱 강력한 부자를 만들어 주고 내성이 약한 우리네 서민들이 노후용으로 마련해 가고 있거나 가진 부동산마저 앗아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의학의 눈부신 발달로 인구 수령은 늘어만 가는데 노인들 일자리는 별도로 마련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나마 젊어 피땀으로 일군 노후 생활용 부동산마저 세금으로 모두 걷워들인다면 그것은 우리네 꿈을 모두 앗아가는 동시에 우리의 노후를 석양빛에 완전히 스러지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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