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오는 7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원 유급제 상정을 요청했으며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국회 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 행자위는 지금까지 검토한 유급제에 대한 의견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요청 등에 따라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 심사과정에서 여·야가 설전을 펼쳐 상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회기 중 행자위 회의가 아직 남아 있어 6월 28~29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만약 상정되지 않더라도 오는 7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과거부터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를 주장해 왔던 부천시의회 한병환(기획재정)의원은“지방의원 유급제를 실시하게 되면 양질의 지역의원을  배출해 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유급제 실시의 재정적 부담 따른 기초의원수도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 의원은 “부천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현재 3~4개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중선거구 채택으로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뽑으면 현재 34명의 시의원이 약 24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경기도의회 신종철(문화공보위) 의원은 “여·야 모두 지방의원 유급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여·야 정치권도 이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신 의원은“유급제 규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해 기초의원수를 20% 정도 축소하는 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상훈(교육위) 의원은 “현재 부천의 경우 시의원은 37개동 34명으로 내년 유급제가 실시될 경우 부천지역 시의원 수가 대폭 줄게되어 현역 시의원과 예비 출마자의 치열한 각축전으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일 것 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광회(교육위) 의원은 “지난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도의회도 유급제를 위한 자체 조례제정을 시도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밝히고 “유급제가 시행될 경우 재정적 부담과 유급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급제가 실시될 경우 지방의원들은 개인 정책보좌관을 채용함으로서 양질의 의정활동을 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는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도  내년 7월1일부터 유급제를 실시한다는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 의지를 밝히고 있어 유급제 실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