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배기선 의원

열린우리당 배기선의원(부천·원미을, 3선)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도 휴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배기선의원은 현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고용자의 재계약 거부 등으로 사실상의 해고를 당하게 됨에 따라 재직시 보험료를 납부였다 하더라도 계약해지로 인해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 국회의원회관 723호 배기선의원 사무실 출입구에는 월급의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는 배기선의원에게 한국여성재단에서 걸어준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터 38호> 간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이에 따라, 금번 개정안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임신과 출산권 확보를 위해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산전․후 휴가 및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2003년 기준 1.19명이라는 극히 낮은 출산율로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출산율 개선을 통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한국사회의 양극화 해소에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위 법률안은 여야 국회의원 35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6월 국회에 회부되었으며, 올 10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공동발의서명의원
원혜영, 맹형규, 신기남, 황우여, 최재성, 엄호성, 정봉주, 김태년, 정성호, 유기홍, 한병도, 주승용, 김태홍, 지병문, 임종석, 장향숙, 최 성, 이규택, 박기춘, 정청래, 김희선, 김선미, 유정복, 서갑원, 구논회, 이은영, 유승희, 이영호, 백원우, 이해봉, 한명숙, 심재철, 노현송, 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