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나정숙 기자
 
저소득층 응급지원 사업, 시범 3개 시·군 선정위해 공모 시작
경기도는 가족의 사망, 질병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의료비를 응급 지원하는 사업을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모를 통해 결정된 도내 3개 시·군에 대해 우선 실시할 이번 사업은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와 상담을 통해 시·군에 지원을 신청하면 1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판단, 다음날까지 50만원 이내의 생계비 또는 1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응급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가구원의 사망, 질병, 사고, 실직, 사업 부도, 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나 의료비 감당이 어려워진 경우 ▲ 이혼, 가구원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 수용 등으로 생계유지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과다채무 등 가정생활 악화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등이다.

단, 지원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 시 고의로 소득, 재산, 생활 실태 등을 허위로 알리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시·군 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자활사업 참여 등 공적부조제를 통한 지원 및 민간단체·재원을 적극 활용해 경우에 따라 부족할 수도 있는 지원액을 보충,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청의 한 관계자는 “위기의 가정에 대한 응급지원을 통해 가정이 복원되고 특히 가족의 소중한 가치가 널리 퍼져 서로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는 시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책은 6월 중 희망 시·군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3개 시·군에 도에서 1억 원, 해당 시에서 1억원을 지원, 시·군당 2억원의 예산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우선 실시되며, 효과 분석을 통해 확대 및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