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김기석(부천· 원미갑)의원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 김기석 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김기석의원은 "우리산악회의 사조직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산악회가 만들어 졌다고  주장하나 부천지역에 연고가 없는 김 의원으로서는 사조직이 필요했을 것이며 산악회 모집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구 모, 백 모씨 등은 피고의 묵시적 동의를 받아 산악회를 조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장에는 배기선 의원, 염동연 의원 등이 방청했으며 3백만원의 선고에 놀라는 표정이었다.

재판부의 판결에 일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으며 상고장은 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재판 결과를 전해들은 부천시의회 모의원은  “김 의원은 능력 있는 정치인이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의원직을 상실하여 재선거를 한다 할지라도  부천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만한 인물을 찾아내기 힘들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작년 11월 선거구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고창군 모 호텔에서 산악회를 설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3월 11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판결로 파기환송됐다.  

한편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고법에 항소한 열린우리당 송영길(인천·계양을)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영식(서울·성북갑)의원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한 한나라당 정두언(서울·서대문을) 의원과 열린우리당 문병호(인천·부평갑) 의원에 대해선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의 원심을 각각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