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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서비스 약관변경 사전 통보 의무화
공정위, 멋대로 포인트 줄인 삼성·LG카드 시정 조치
2003년 12월 25일 (목)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사용을 늘리기 위해 포인트 적립을 약속하고선 사후에 적립기준을 변경하거나 축소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가 사전 예고없이 서비스 내용을 고쳐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없도록 약관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24일 발표한 '신용카드 멤버십 서비스' 개선조치 결과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엘지카드 등 2개 사는 포인트 적립기준을 사후에 변경·축소해 회원들이 이미 적립한 포인트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카드는 2001년 3월부터 모든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카드 이용금액의 0.2~0.3%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땡큐보너스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으나 올해 1월1일 이 포인트 제도를 중단했다. 엘지카드도 2001년 2월부터 가맹점 이용시 0.2%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마이엘지 포인트를 서비스를 시행했으나 올 2월부터는 사전 통보없이 서비스 대상자격을 연간 이용금액 600만원 이상인 회원으로 변경했다.


   
▲ 일부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사전통보없이 포인트 제도를 변경해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두 카드사는 포인트 제도를 변경하면서 이미 적립된 고객들의 포인트를 소멸시키지는 않았지만,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일정점수(삼성카드 : 3만점, 엘지카드 : 1만점) 이상이 돼야 사용이 가능토록 해 적립된 포인트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며 "서비스 제공을 약속해 회원 수를 늘리고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카드와 엘지카드에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멤버십 서비스 내용을 신용카드사가 사전예고없이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5개사(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외환신용카드)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했다. 약관에 변경내용을 사전에 알려준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 멤버십 서비스 내용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멤버십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요표시·광고사항'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회원탈퇴시 또는 포인트 제도변경·폐지시 잔여포인트 인정여부와 사용방법, 신용카드 종류별로 제휴업체명, 제휴내용, 계약기간, 계약갱신가능성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한 멤버십 서비스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현재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협의중이다.

취재 : 안길찬(cha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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