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8일 실시하는 경기도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선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경기도 교육감선거 문답풀이>를 7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문7)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은 언제․어디에서 합니까? 답)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0일에 해당하는 날(이번 경기도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일이 4월 18일이기 때문에 4월 8일이 해당됨)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법에서 요구한 서류들을 갖추고 기탁금(후보자 1인당 3,000만원)을 마련하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문9) 교육감선거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선거운동사례는?

답) 교육감선거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선거운동 사례는   ▶ 불법선거사무소 설치․운영 행위   ▶ 불법인쇄물에 의한 상대방 비방행위나 허위사실유포 행위   ▶ 선거권자 매수를 위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 제공행위   ▶ 선거권자들의 각종집회 및 호별방문 지지호소 행위   ▶ 수당 등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원을 모집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컴퓨터통신 및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기타 선거운동기간중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이외의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 등 입니다.

문10) 교육감선거에서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부행위제한 적용을 받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 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을 포함), 이들의 모임이나 행사,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이들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기부행위를 지시․권유․요구․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행위   ▶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 교통시설편의의 제공행위 ▶ 공개장소에서의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자나 이들 집회에  청중을 동원해 주는 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행위  ▶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물품이나 용역을 싼 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   ▶ 종교․사회단체 등에 금품의 제공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 기타 위에 규정된 행위 외에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문11) 오는 4월 18일에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의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까?

답) 네, 제한이 있습니다.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경기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후보자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등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이상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문12) 교육감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이란 무엇이며, 위반행위 유형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답) 교육감선거에서의 사전선거운동이란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전일까지)이 아닌 때에 자기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후 입후보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죄가 성립됩니다.     사전선거운동 위반사례예시로는 ▶벽보․현수막․표지판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용품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전화나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