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나정숙 기자

경기불황을 틈타 도산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 등으로 곤경에 처한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체당금을 업주가 부당 지급받거나 가로채는 등 악용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지방노동사무소(소장 박주정)는 3일 사업장이 도산하면서 체불된 근로자가 10여명에 불과한데도 자신의 부채를 갚기 위해 나이트클럽 웨이터를 근로자로 위장 등록,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천 소재 C산업 대표 이 모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모씨는 인천 소재 A나이트클럽 웨이터장인 박 모씨, 근로자 이 모씨와 공모하여 웨이터 13명 등 20여명을 근로자로 위장 신고, 체당금 2억 6천여만 원 중 1억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부천지방노동사무소 임용호 감독관에 따르면 C산업 대표 이 씨는 “체당금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면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나이트클럽 웨이터장인 박 모씨를 앞세워 웨이터들에게 체불임금 진술서 등을 허위 작성토록 한 뒤 이들의 통장, 도장, 카드 등을 건네받아 체당금을 가로채 자신의 빚 청산과 재산증식에 사용했으며, 웨이터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신청해 사용토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경기불황을 틈타 도산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체당금을 업주가 부당 지급받거나 가로채는 등 악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