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나정숙 기자

▲ ⓒ부천타임즈 나정숙 기자

부천지역 시민단체가 초·중·고교에서 암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찬조금 모금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천교육주체 연대회의(이하 교육주체연대)는 4일 오후2시 경기도부천교육청 앞에서 ‘불법찬조금 모금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학교찬조금과 발전기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주체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시설과 기자재 확충을 빙자한 불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운영위원들에게 할당되는 기부금명목의 찬조금, 체육대회와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모금 등 갖가지 불법찬조금 모금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밝혔다.

또 “교육부가 지난해 7월 학교발전기금 폐지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에서 불법적인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모금 근절지침을 각 학교에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3월 신학기를 맞이해 부천지역 일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찬조금 모금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주체연대는 이에따라 “교육당국은 초·중·고교의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찬조금 모금이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고 공정한 감사 및 학교장 문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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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주체연대는 원미구 J초등학교의 경우 지난달 3월17일 운영위원 6명이 각각 80만원정도를 운영위원 기금으로 거둬들이고, 학부모대표와 운영위원, 교원위원 상견례에서 식사비 명목으로 20만원씩 모두 100만원의 운영비를 내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정구의 A고교의 경우 1, 2학년은 학급당 100만원, 3학년은 150만원의 찬조금을 할당해 모두 3천여만원이 넘는 찬조금을 거둬들여 일부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수련회비로, 또 재학생들의 야간자율 학습시간에 드는 전기비용으로 7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교육주체연대는 “이처럼 불법적으로 조성되는 학교찬조금이 대부분 강요에 의해 거둬들여지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며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찬조금 및 부당한 학교발전기금과 촌지를 수수한 학교기관장, 교사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주체연대는 이날 불법찬조금 사례신고센터를 개설(032-663-3049)하고 부천교육장과 학교장에 불법찬조금 조성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책촉구 의견서와 서명운동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 불법적인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모금을 중단을 촉구하며 -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환경은 여전히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구조적으로 교육재정의 확보를 통해서 학교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주머니돈을 털어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차도 그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의 빈약한 교육재정을 돕는다는 이유로 찬조금을 내고 학교에 드나들면서 올바른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보다는 자녀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부정적 학부모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2004년 7월 교육부가 학교발전기금 폐지 발표와 관련, 경기도 교육청에서 불법적인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한 지침을 각 학교에 지시하고 학부모서명을 받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올해에도 어김없이 불법찬조금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에 참여하고 학교의 행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 돈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매년 3월이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불법찬조금이 조성되고 있다. 불법찬조금은 학교시설과 기자재 확충을 빙자한 불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운영위원들에게 할당되는 기부금 명목의 찬조금, 체육대회와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모금 등 가지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심지어 부천 모 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시간에 드는 전기비용을 학부모들에게 모금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들이 내는 교육세는 어디에 쓰고 있다는 것인가?    3월 신학기를 맞이하여 부천지역의 몇몇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초·중·고등학교의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찬조금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과 부천교육청의 사전 단속과 강력한 대처 의지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외의 다수의 학교에서 학부모운영위원들의 일반적인 비용의 모금과 임의단체인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등에서 불법적인 학교발전기금모금의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고 증거 수집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임을 알린다.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갹출금의 최저액을 할당하는 행위, 사전에 납부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갹출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해 갹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임을 알리고 불법찬조금모금 고발센터를 운영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 학교에서 액수와 관계없이 찬조금을 걷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찬조금을 걷는 행위는 불법임을 알려드리고 ‘부천교육주체연대회의’ 참가단체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경기도 교육청 및 부천교육청은 ‘불법찬조금과 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교장▪교감▪행정실장 교육을 철저히 수행하라. 1. 경기도 교육청 및 부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불법찬조금 조성을 방지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시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 1. 불법찬조금 및 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과 촌지를 조성 혹은 수수한 학교기관장▪교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강력하게 대처하라. 1. 경기도 교육청 및 부천교육청은 감사요청 민원인에 대한 신원 보호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라. 1. 경기도 교육청 및 부천교육청은 학교 예▪결산 근거자료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4월 4일 부천교육주체연대회의 참여단체:들꽃학부모회,장애아동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전교조부천초등지회,전교조부천중등지회, 부천학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