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300 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는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 받는 자'에게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용지 부담금은 종전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택지를 개발할 때 입주자에게 분양가의 0.8%를 부과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는 8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 셈이다.

그런데 학교 용지 부담금이 지난달 31일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자 교육 인적자원부 등에 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납세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심사청구 등의 불복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납세자는 현행법상 환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래저래 정부의 납세 정책에 따라 착실하게 납세를 한 사람들만이 골탕을 먹게 생겼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하거나 법원에 이의 신청할 경우에만 부담금이 면제 되기 때문이다.

1999년에 택지 초과 부담금 위헌 결정이 났을 때에나 2003년 취득세 가산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을 때도 불복하지 않은 납세자는 구제 받지 못했던 실례가 있었다.

이는 모두 헌법 재판소 법이 위헌 결정을 과거의 법률 집행에 대해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 계약자 이름으로 청구된 부담금을 분양권 매수자가 부담한 경우 분양권 거래때는 통산 거래금액과 별도로 부담금도 매수자가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환급액은 최초 계약자에게 돌아오는 만큼 계약자와 분양권 매입자의 다툼이 예상되기도 한다.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사회가 구현 되기 위하여 제 세금관련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냈을 때는 예외 규정으로 과거의 잘못 집행된 세금을 소급 적용해 환급(이자 포함)이 가능케 하는 법률 수정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