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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실효 지배를 강화해야
2005년 03월 17일 (목) 00:00:00 유재근 시민기자 jae810@ezville.net

16일 일본의 시마네(島根) 현 의회가 우리 나라 영토인 독도를‘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로’ 제정 조례안을 가결 시킴에 따라 우리 나라의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서는 등 우리 나라 전체가 시끌벅적하다.

   
▲ 설인호 만평 ⓒ국정브리핑

과격한 시위를 자제하고 예전에 많은 효험을 보았던 다중의 촛불 시위 등을 제창하기도 하고 혹자는 우리도 일본 시마네현에 대응하여 독도의 날을 제정하자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인들을 좇아서 독도의 날을 제정하여 그 네들에 맞서는 대응 자세나 목소리 높혀 피를 토한들 일본인들이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인정할 리 만무하다.

그렇다고 독도 소유권을 놓고 한,일 축구전으로 한판 붙어 결론을 보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차피 장기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렇게 첨예한 대립은 국가간에 전쟁이 아니면 최후에 기대처는 국제 심판소에 제소하여 판정을 받는 수 밖에는 없을 듯 싶다.

일본인들은 항공사들 지도나 세계 지도 제작 등에 조용한 외교전을 펼치면서 독도를 다께시마로 바꿔 가는데에 전력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일본인들이 세계 지도상 독도 이름을 다께시마로 전환시키는 외교 전술에 맞서 세계 각 국의 세계 지도 제작에 독도 표기에 외교전을 벌리면서 독도에 한국인 방문을 정부의 허가 사항에서 신고 사항으로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전면 개방을 시켜야 할 것이다.

독도는 겨우 약 54,000여 평 규모(상동 공원 크기)의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군사적, 경제적으로 그 가치는 막대하다 할  것이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 땅이라는 사실을 고증하는 사료 발굴을 게을리하지 않음은 물론이요, 일본인들이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에 우리도 그에 대한 반박 논리 개발과 정립으로 오늘날 세계에 진출해 있는 우리 자국민및 해외 동포들에게도 널리 알려 세계인들을 상대로 한 게릴라식 설득 작전도 필요할 것이다.

조선 후기 민간 외교가인 안 용복이 1696년에 일본 막부에 일본이 을릉도, 독도 등에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받아 낸 사실이 있고 또한 일본이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며 독도에 대하여 무주 선점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그보다 5년 앞서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해 독도를 강원도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한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지 않던가.

우리 나라도 이제는 당당한 독립 국가로서 약소국들의 전형적 대규모 집회 시위 등으로 세계인들의 눈길을 끌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독도 실질적 실효 지배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계인들을 상대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조용한 외교 전술로 한,일간 전쟁이 아닌 최악의 경우에 국제 제판소에 상정 될 경우를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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