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월 23일(금)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로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한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사이에 제ㆍ개정된 추천 조례 중 경기도의회 내부 심사 및 한국지방자치학회 본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우수조례에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는 지난 2022년 카카톡 불통사태, 2023년 학생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사태 등의 디지털재난으로 인해 학생, 교사, 학교의 수많은 피해를 예방 및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7월 12일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재난에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요 시책 및 전문성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기관리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시스템의 정기적 안전점검과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의 추진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사태에 대한 고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보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황진희 의원은 “K-에듀파인(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 4세대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에듀테크(Edu-Tech,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교육 방법)의 도입과 발전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생산과 수집되는 디지털정보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적 질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과거와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이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라며 “특히, 최근 5년간 교육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50% 급증하고 있고 그 공격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요즘은 이에 대한 보안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황진희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한 경륜과 역량을 바탕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11대 의회에서도 오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언제나 의정활동에 솔선수범하며 경기교육의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 도민 복지증진 향상, 지방분권 촉민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