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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2심도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며 법정구속은 피해
배우자 정경심 前교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4년 02월 08일 (목) 16:27:53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조국 전 법무부장관/부천타임즈DB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자녀(조민)의 입시비리(인턴 확인서 허위발급)·장학금 부정수수,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2월 8일 조국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하고, 딸 조민 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이날 조국의 아들 조원씨의 입시비리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1심 징역의 1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경심씨는 자녀 조민의 입시 비리 등 혐의로 4년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지난 2023년  9월 27일 의왕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석방되는 등 입시비리 혐의로 2건의 재판으로 한 건은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오늘 진행된 한 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의미 있는 양형조건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은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 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심에서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아들)조원씨가 취득한 대학원 석사학위 포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국  딸 조민(32)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3월에 열릴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27세)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023년  9월 1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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