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환경공해, 정당현수막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신종 환경공해로 논란이 됐던 정당 현수막이 2024년부터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내년 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읍·면·동별 설치 가능한 현수막의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다. 읍·면·동의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엔 현수막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예외에 해당하는 읍·면·동은 192곳으로 전체의 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