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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카오다음 '뉴스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신청' 제기
2023년 12월 22일 (금) 18:24:54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왼쪽)과 정경민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은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 노출기본값 설정의 변경이 뉴스검색제휴사들과의 '계약'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위반행위'라고 판단, 지난 12월1일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심문기일을 2024년 1월9일로 정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에는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를 주축으로 하여, 김성순 변호사(법무법인 한일), 배성렬 변호사(법무법인 센트럴), 손교명 변호사(법무법인 위너스), 오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린), 음장복 변호사(법무법인 KEY) 등 총 6분의 변호인이 변호인단을 구성해 참여한다.

변호인단은 이번 가처분신청에 무료변론으로 참여하며, 따라서 가처분신청에 참여한 언론사들에게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는 않는다. 

인신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양대 포털의 '계약위반' 등 불공정행위를 차제에 뿌리 뽑기 위해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언론대책위)'를 발족하여 협회 소속사 이외의 인터넷언론사와 지역언론사 등에게 공동대응 참여의 길을 열었습니다. 

인신협은  이번 가처분신청은 카카오다음과 검색제휴를 맺고 뉴스를 공급하고 있는 모든 언론사들이 향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지를 가를 중차대한 법적절차인만큼, 카카오다음의 이번 '계약위반'으로 PV급감 등 피해를 입은 언론사들이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전까지는 검색제휴언론사들은 가처분신청 참여사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동참할 언론사는 '범언론대책위' 홈페이지(http://cceub.org/)에서 손쉽게 참여신청을 할 수 있으니 카카오다음의 불공정행위를 혁파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줄것을 당부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 등은 인신협 사무국(한국프레스센터 10층, 02-730-7748)으로 문의하면된다.

한편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지역,중소언론의 고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지난 12월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인천 계양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포털뉴스로 황폐화된 지역언론 생태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인천지역 언론종사자를 비롯해 언론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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