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 핵심 체크 사항 확인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 기대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전세 계약 시 핵심 체크 사항을 담은 ‘큐알(QR) 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큐알(QR) 코드로 접속하면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이 담겨있다. 시 홈페이지와 연동돼 ▲(계약 전) 주택상태, 적정 전세가격,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시)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리관계 ▲(계약 후)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전입신고, 권리관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련 사이트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내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시는 전세 계약 전후 단계별 핵심 체크 사항을 중개의뢰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 출입구에 큐알(QR) 코드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또 중개사무소 내 계약 상담 탁자에도 큐알(QR) 코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해 계약당사자가 한번 더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전세사기 피해 예방 큐알(QR) 코드 스티커’를 통해 임차인 등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