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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 될 경우 손해 10가지 사유
김포시 재정·자치·재량권 손해, 헌법과 국정기조에도 정면 배치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즉흥적이고 치졸한 총선 전략일뿐 실패할 것”
2023년 11월 06일 (월) 14:30:59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 될 경우 손해 10가지 사유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 위원장(광주을)은 11월 5일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 “김포·서울 편입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을 관계 지자체와 상의도 없이 내놓은 즉흥적이고 치졸한 총선전략”이라고 평가절하하고, “김포·서울 편입은 김기현 대표가 틀렸다”며 10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먼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손해가 더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임 위원장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경기도 김포시가 아니라 서울 자치구가 되기 때문에 ▲김포시 세수입이 대폭 감소해 재정을 위협한다는 점 ▲김포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과 재량권을 훼손한다는 점 ▲대한민국 수도가 북한과 경계를 마주하게 돼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역대 정부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국힘의 주장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위반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다’는 헌법 제122조에 위반되며 ▲주권자의 의견이 없는 반민주적 일방적 주장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에도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 임종성 위원장은 국힘의 김포·서울 편입 주장 자체가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여당과 김기현 당 대표의 문제점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매선거마다 국민의 욕망을 자극만 하지, 해결하거나 책임지지 않았고 ▲김기현 대표는 무소신, 무능력의 표본으로 이런 일을 해결할 어떤 능력도 책임감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즉흥적이고 치졸한 총선전략일 뿐,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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