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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순 부천시의원 불법건물 3년째 미복구 말썽
부천시 "원상복구 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인테리어업자에 사기당해 억울…철거할 것"
2023년 07월 10일 (월) 17:23:01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최옥순 의원 소유 심곡본동 대지면적 98.4㎡,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상가주택 중 2층 내부 53.9㎡를 불법으로 무단 증축한 건물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의회 한 의원이 자신의 건물을 불법 증축해 적발됐지만 3년이 지나도록 원상복구 하지 않아 지탄을 받고 있다.

문제의 의원은 국민의힘 부천 소사본동(사선거구)출신 최옥순 시의원이다.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5월 최 의원 소유 심곡본동 대지면적 98.4㎡,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상가주택 중 2층 내부 53.9㎡를 불법으로 무단 증축한 것을 적발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했다.

시는 단속 이후 최옥순 의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위반 건축물 면적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최옥순 의원은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올해도 최 의원이 위반 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어 하반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위반 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않는 것은 특권의식을 갖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최옥순 부천시의원/부천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최옥순 의원은 “지난 2019년 하반기 가게를 이사하기 위해 심곡본동 상가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자에게 전권을 맡겼는데 위반 건축물이 되게 공사를 해 놨다”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나서야 불법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테리어업자와 내용증명을 오가며 법적 다툼 중이며 불법은 전혀 의도한 건 아니고 업자에게 원상복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2년이 되도록 공사를 안 하고 있어 법적 조처할 예정”이라며 “연구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상가주택을 매입했지만 현재 위반 건축물이 돼 사업장을 옮기지도 못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의원은 “(인테리어업자와)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다, 원상복구는 절차에 따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원상복구가 안 되면 매년 위반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최근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해당 시의원이 경찰에 고발되고 사퇴했으며 또 다른 의원은 국외 연수 중 갑질 진실공방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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