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지역주민 지역의 슬럼화를 우려 강한 반발
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필요 반대입장

정부의 전국 100만가구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괴안동 일원의 개발 제한구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국민임대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아니한 중앙정부의 정책 강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소사구 범박동, 괴안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466,000㎡에 총 2,580세대(임대주택 1,529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협의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실시한바 있다.

이에 대해 부천시와 지역주민들이 초기단계부터 일관되게 임대주택단지의 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지자체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추진 강행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와 지역의 슬럼화를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강하여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점이다. 부천시의 경우 계획 중인 면적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가능지역으로 지난 3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 왔으나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되어 해제를 기대하던 토지주들이 임대주택단지로 지정시 토지의 수용으로 또다시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부천시의 입장은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대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원칙에는 동의하나, 부천시는 인구밀도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고 녹지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로서 개발가능면적도 거의 소진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도로 학교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인근 지역여건과 맞물려 기반시설 수요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국민임대주택의 개발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 및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향후에 시민들을 위해 유용하게 쓸수 있는 여유부지의 확보차원에서 범박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지정을 재검토 해달라는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수차례 낸바 있다.

한편, 홍건표 시장은 지난 12월 8일 부천 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최휘준)와 면담한 자리에서 현재까지 반대한 부천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추후에도 시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