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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법치주의 훼손"
2020년 12월 16일 (수) 09:19:10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사징계위는 16일 새벽 4시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가운데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징계가 확정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16일 오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정직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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