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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업무복귀로 추미애 치명상,문재인 정치적 타격
청와대는 '침묵', 민주당 "깊은 유감", 국민의힘 "성탄 선물"
2020년 12월 25일 (금) 09:45:39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기사회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성탄절인 25일 오후 출근해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직무정지 징계가 내려지자 이에 대한 불복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맞선 법적다툼의 승자는 윤 총장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려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물론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밝혔다.

국민의힘은 "성탄절 선물 같다"며 환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개혁의 탈을 쓴 '검찰개악' 도발을 막아냈다"며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며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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