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 도서관에 채용된 야간전문 공무직과 주간직 공무직의 임금이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으로 각각 다른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천시 민원실에서 위탁 운영하는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 부천시 365안전센터에서 용역으로 운영하는 부천시CCTV통합관제센터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기준차이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2020년도 '생활임금'은 1만400원이다, 반면 정부가 결정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부천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1,810원이 많다. 

▲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20일 개원한 제23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는 야간전문 공무직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주간직 공무직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일을 시간만 달리해서 하는데 월 10만 원에서 많게는 32만 원까지 급여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결론은 부천시가 현재의 '생활임금' 조례와 달리 예산이 국비냐, 도비냐, 시비냐를 따져서 '생활임금' 또는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부천시 도서관에 채용된 야간전문 공무직이 있습니다. 모두 16명입니다. 오후 1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합니다. 또한, 9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같은 일을 하는 주간 공무직도 있습니다. 야간 공무직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주간 공무직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같은 일을 시간만 달리해서 하는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월 10만 원에서 많게는 32만 원까지 급여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야간전문 공무직은 국비사업이고, 주간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지만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면서 부천시의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를 지적했다.
 
"부천시의 10개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2020년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같은 소속기관인데 조리사와 영양사는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적용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천시는 국비와 도비사업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관은 안타깝게도 국·도비사업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정재현 위원장은 "부천시 민원실에서 위탁 운영하는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는 생활임금 적용, 부천시 365안전센터에서 용역으로 운영하는 부천시CCTV통합관제센터는 최저임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임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수탁기관과  용역기관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지금 이제 '생활임금 조례'의 일대 혁신을 가져와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강조하면서 "지금부터  지난 6년 동안 부천시 일자리경제과의 조례해석이 적절한지 판단해 줄 것과 만약 부적절했다면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조례해석을 잘못한 것에 대해 부천시가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분들께 안 준 결과를 가져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과가 필요하다" 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세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장기적인 확장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집행부의 견해를 물었다.

 덧붙이는 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개념으로  부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정부가 공적으로 결정·고시하고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그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임금 통제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