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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3개 교육청,입학연기 유치원 용납하지 않을 것
2019년 03월 03일 (일) 22:31:11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공동기자 회견을 갖고 있다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서울(조희연)‧경기(이재정)‧인천(도성훈) 3개 교육청 교육감은 3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학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입학 연기를 철회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건 없이 에듀파인을 수용한다면 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함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3개교육청 교육감은 지난 2월 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발표한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하여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와 집단행동 선언은  교육기관 단체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저버린 채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아들을 볼모로 교육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는 교육청은 물론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한유총은 수업일수가 연간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개학 연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이며, 학사일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것은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끝으로 3개 교육청은 "한유총이 현재와 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망각하는 일을 지속하는 한 어떤 협상도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부의 방침대로 교육지원청별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통하여 3월 4일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3월 5일에도 미 개원 시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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