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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내경 의원,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 요구
과년도 체납징수율 2017년 39.5%, 올 6월말현재 43.7%
2018년 09월 04일 (화) 15:43:1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 곽내경 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현년도에 못 받아 다음해로 넘겨진 세외수입 징수율이 2017년 39.5%, 올해 43.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10억2,600 만원을 결손으로 징수 포기를 한 것으로 밝혀져 세외수입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곽내경의원(한국당)은 경제국 세정과와 징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재정의 양대 축인 세외수입 관리강화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를 울리는 불공정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역 축제예산 300만원 없어 힘들어하는 지역 주민을 보고 짠했다."며 "10억원 이상을 결손처리하기 전에 관리 감독을 강화해 시민의 세금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 공동취재단 <부천일보><부천타임즈><부천뉴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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