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의 형평성 없는 편파행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천시가 도심미관 및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에 나서면서 영업 광고는 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일부 정치인이나 단체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부천시는 불법현수막 단속 후  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있어 시 조례마저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사는 B씨는 모 가수의 공연을 알리는 홍보현수막 5장과 배너기 10장을 거리에 내걸었다가 부천시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285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또한 부천시는  B씨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며 6십5만5천5백원의 가산금까지 도합 3백 5십만 5백원을 부과했다.

▲ B모씨가 부천시로부터 받은 과태료 고시서

B씨는 최근 내년 부천시장 출마할 예정인 시도의원들이 시내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부천시의 행태에 대해 "힘없는 서민에게는 3백5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치인에게는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부천시 가로정비과 광고물정비팀은 칼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12월 초 주말과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시장후보 출마 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이 내건  100여장의 불법현수막을 철거했다. 이들 시 의원들은 자진철거를 계고를 묵살하고 계속해서 현수막을 게시했음에도 시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 시도의원이 내건 개인 홍보현수막으로 엄연히 불법이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정당법에는 정당정책, 정치적 현안 및 입장을 인쇄물로 홍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광고물법에는 엄연한 불법이다. 특히 시도의원들은 정당의 정책을 현수막으로 게시한게 아니라 내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 개인의 홍보를 위해 연말 인사를 빙자한 현수막을 내건 것.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에 대해 부천시 광고물정비팀에 물었으나 관계자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 중앙공원에 불법으로 설치한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협회조형물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이뿐만 아니다.  부천시 공원관리과는 부천 중앙공원에 불법 설치한 라이온스협회와 로타리클럽 조형물이 공원관리법 위반이라며 11월에 이어 12월 까지 철거하라는 계고장만 보냈을 뿐 강제철거,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12지역 부총재가 내년도 부천시장 후보 출마예정자인 경기도의원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헌성 부천시의원은 "정치인이라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으려는 결국 자신에게만 관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치인은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불법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공평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