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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쥐꼬리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 2020년 어쩌나
행정사무감사,1조9,260억원 필요... 재원대책 '깜깜' 난개발 우려
2017년 06월 07일 (수) 22:12:01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행정사무감사 공동취재단(부천타임즈,부천일보,부천뉴매거진)

오는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부천지역 2,102㎢의 해제를 위해서는 1조9,2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부천시는 대지보상을 위한 재원 확보에 소홀해 향후 해당 지역의 난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원정은(바른정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7일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이동현)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정은 의원(바른정당)은 시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지보상에 있어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1억원만을 편성했을 뿐 지난해 말까지 한 푼의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실제 재원 확보는 미미한 실정인 가운데 연차별 재원확보 계회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2020년이면 시의 의지와 관련 없이 일괄 해제가 이뤄지는 데 이때 난개발을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라고 따졌다.

또 원 의원은 "장기미집행 시설이 부천시 전체 면적의 0.39%에 해당하는 막대한 면적이다:며 "해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 한선재(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한선재 의원도 일몰제 대상 지역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지방채를 내서라도 조기 미집행 시설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유재산 팔아 부채 갚는 것은 초딩 반장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김만수 정부의 지방채 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한 의원은 "지방채 발행 목적만 분명하다면 두려워할게 없다."며 '지방채도 자산'론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도시국 관계자는 "도시공원 지구 미집행시설 민간사업자 사업공모 방식 있었고 춘의동 일부지역에 제안서 들어왔지만 허황된 구상이어서 취소했다"며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문제는 각부서 업무협업 강화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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