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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변경 요구, 3명에 2000만원 뇌물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2003년 12월 19일 (금)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노동부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소장 신기창)는 노조 상급단체를 변경해 달라며 노조간부 3명에게 2000만원을 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의 ㅇㅇ택시 대표 C씨(50)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C씨는 위 회사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변경과 관련, 올해 7월 당시 노조부분회장, 사무장, 쟁의부장 등 3명에게 모두 2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유도해 약 130명이던 조합원을 10여명으로 감소시키는 등 노조와해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2000만원을 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상급단체 변경 대가로 돈을 준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가 매수된 노조간부 중 한명이 돈을 건넬 당시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확보해 상급단체 변경 대가로 돈 준 사실을 입증함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씨에게 매수된 이들 노조간부는 지난 7월26일 임시총회에서 상급단체 변경안이 부결되자 일주일 후인 8월2일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상급단체 변경안을 통과시켰으나 강북구청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노조 본조의 승인을 얻지 않고 총회를 개최) 노조설립 변경신고를 반려함으로써 실제로  상급단체는 이들이 공모한대로 변경되지는 않았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업주가 구속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처럼 사업주가 노조간부를 금품으로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은“그동안 심증은 있지만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물증이 드러난 사안은 앞으로도 예외 없이 엄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2월1일 지방노동관서에 '부당노동행위근절대책'을 시달 6개 지방청별로 청장 지휘하에 "부당노동행위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처리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현재 80개 사업장 125건의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근로감독과장 이상각(55) : 02-963-0633∼7
         근로감독관 신동욱(42) : 02-963-0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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