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와 청소업체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어기는 데다, 청소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부천시가 비정규직과 저임금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 정재현 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12월 29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월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 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의 경우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 노임 단가 중 보통 인부 노임을 적용(환경부 고시 제 2011-147)해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 단가를 적용하면 2012년의 경우 1일 7만5천608원, 월 234만 원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실제로 부천시는 이 기준으로 청소용역원가계산을 마치고 부천시 관내 7개의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했다. 또한 이 지침 안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의 경우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천 7개 청소업체의 지침 내용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재현 의원은 부천시 청소과를 통해 2015년 7개 청소업체의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A업체를 제외하고는 임금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한편 2016년 예산부터 부천시와 부천시 산하 공공기관 청사의 청소미화용역, 경비용역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전체 임금테이블을 조정했다. 이 제도는 부천시와 성남시 등이 시행하는 생활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했다. 실제로 한 달에 20여 만 원 이상의 임금 상승 효과를 불러왔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정재현 의원은 "기준은 최소한 그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최저를 정한 가이드라인이다.  현행 원가계산 계약방식처럼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이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고 업체 자율로 맡기면 비정규직 양산 등 사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의 75%인 173개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중 수의계약 방식은 135개 지자체, 공개경쟁 방식은 38개 지자체가 채택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방안'에서 기존 수의계약방식은 사전에 내정된 대행업체와 업체별로 미리 지정돼 있는 구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업체 간 가격경쟁 사전담합 의혹이 내재돼 있음을 지적했다"며 "세종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수의계약에 따른 부당특혜 및 공개경쟁입찰을 처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 청소업체 직원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2014년 11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분석과-4169)는 전국 청소대행체계를 이런 불합리한 청소대행 체계에 청소 대행업무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개선 요구를 받은 지자체는 전국 173곳이다. 이 중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면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가평군 등 2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