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박신용철 기자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치러지는 부재자투표를 시작으로 17대 총선은 본격화된다. 지역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의 포스터가 부착되고 유권자의 집마다 '선거공보'가 전달된다.

이번 17대 총선의 중요한 관전포인트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과대대표성·과소대표성을 극복하고 선진정치를 마련할 발판인 비례대표제는 원외정당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월 총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관위 선거포스터에는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은 없다. ⓒ2004 박신용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대통령탄핵소추안 가결로 선거참여 열기가 높아진 것을 계기로 '정치개혁'을 화두 삼아 홍보방송을 하고 있지만, '홍보를 위한 홍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출마비율이 4.3대 1에 달할 정도로 출마후보의 숫자가 많고 비례대표제 실시로 투표방법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우선 지난 6일경부터 지역 주요 거점에 부착된 선거포스터를 살펴보자. 17대 총선에서 처음 시행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대도시와 직장인 사이에서는 상당 부분 알려져 있지만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1인2표제' 실시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설령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는 것을 알아도 투표 방식에 대한 홍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중소도시·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경우도 투표 당일 일대 혼란은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부착한 선거포스터(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두 종류) 어디에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시행과 투표방법에 관한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선전벽보 주의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한 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붉은 글씨만이 눈에 띄일 뿐이다.

이런 상황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선거공보'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6일경 도착한 선거공보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의 '소속정당' '기호' '후보 이름' '나름대로의 공약 및 경력'이 등재된 선거홍보물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은 전무하다.

▲ 선거공보에도 지역구 후보이외에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홍보는 안되고 있다. ⓒ2004 박신용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오전 10시∼오후 4시)에 실시되는 부재자투표의 경우도 홍보미비로 인해 부재자투표 시기와 신청방법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 아주 드물게 부재자투표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이 제대로 인지하기에는 숫적으로도 턱없이 부족했고 부재자투표 신청 2∼3일 전에야 간단한 홍보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부재자 투표를 신청해 도착한 부재자투표용지에 정당명부식 비례제도에 대한 설명은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합니다. 후보자에게 한 표를, 정당에 또 한 표를!'이란 문구뿐이다. 비례대표제 시행에 따른 부재자투표도 처음일텐데 투표 안내도 이전과 다르지 않다.

(부재자투표소 투표안내): ①투표소에 들어가서 발송용겉봉투·투표용지 2매(선거별 각 1매) 및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②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기표한후 투표지를 잘 접어 속봉투에 넣은 다음 기표소를 나와 ③속봉투를 풀로 봉함하여 회송용겉봉투를 넣고 다시 풀로 봉함한 다음 회송용 겉봉투에 거소·성명을 기재하여 ④부자자투표관리위원에게 회송용겉봉투의 봉함부분 상·중·하 3곳에 확인인을 날인받아 ⑤투표함에 넣고 나가시면 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홍보는 잘 되고 있으며 투표일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홍보 부족이라는 지적은 성급하다고 반발했다.

▲ 선관위의 반박과 달리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치러지는 부자재투표 봉투 안에도 비례대표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2004 박신용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관계자는 "TV광고에 투표용지 모형까지 해서 나오고 있고 아직 투표일이 남아 있다"며 "투표 절차에 대한 홍보는 포스터로도 나갈 것이고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시 안내서에도 동봉된다. 매 세대마다 4월 12일까지 (선고공보를) 발송하게 되는데 안내문에 투표절차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홍보 부족에 대한 보도를 내보내는데 성급하게 다루는 측면이 있다"면서 "선관위에서 해야할 일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오광진 공선협 기획실장은 "예전에 비하면 홍보물이 예전보다 눈에 안 띈다"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나름대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관위 벽보의 경우 후보자 얼굴과 이름만 되어 있어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물만 보고 당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기획실장은 특히 "당에 대한 지지가 비례대표 후보 선출로 이어지게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접해볼 공간이 적다"면서 "선관위에서 지역구 출마자들에 대한 홍보물은 왔지만 비례대표후보의 이력, 정책비전 등이 담긴 자료는 부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보등록 직후 선거운동의 시간적 부족에 따른 선관위 활동 미흡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