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보>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여성부로부터 2004년 업무보고를 받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여성부는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에는 새로 이관되는 보육 업무과 관련, 제대로된 보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건 대행은 또 "아동·여성·가족이 행복한 사회적 양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며, 특히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며 "영아·장애아·휴일·야간·시간제 등 다양한 맞춤식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보육서비스 제공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고 건 대행은 특히 범정부적인 성매매 방지대책과 관련, "이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집창촌의 단계적인 폐쇄 및 정비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타지역으로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기존의 집창촌 재개발 지역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또 군산 윤락가 화재 사고시 드러났던 여성인권유린과 같은 강제적인 인권유린 사례는 여성부가 경찰청과 협조해 철저히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고 건 대행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 잠재인력 활용이 중요하다"며 "현재 6.4%인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을 을 2006년까지 10%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직위·특수직렬 등의 임용기회 확대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여성임용 직위 설정 등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여성취업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정부차원의 일자리만들기 노력과 병행해 특별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제1보>
여성부는 올해 직업훈련·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전국 69개 집창촌(사창가) 단계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적 성매매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의 제17대 국회통과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여성부는 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의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여성부는 보고에서 여성 잠재인력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51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전업주부 등 5만명에 대한 재취업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학력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고학력 청년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전국 20개 대학에 지역특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여성기술인력 및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130억원을 투입한다.

또 정부의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올해 34%까지 늘리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을 오는 2006년까지 10%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3월 제정한 성매매방지 관련법과 관련해서는 오는 2006년부터 집창촌(사창가)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등 범정부적인 성매매 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성매매집성지역폐쇄를위한한시적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하는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에는 법제정 추진 및 폐쇄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2006∼2007년에는 전업유도 후 폐쇄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아울러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또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정립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호주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 민법개정안이 제17대 국회를 통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평등가족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및 TV 광고 등 홍보를 강화하고,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활동도 강화하는 등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올해 6월부터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안심하고 낳고, 믿고 맡기는' 보육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내용 : ‘추진계획’ 기사 참조]

보육업무 이관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에 이관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협력하고, 보육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보육시설 등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여성부는 보육에 대한 낮은 투자로 아동양육의 국가·사회 책임분담이 미흡하다고 보고 중·장기 보육발전기본계획 수립, 추진, 올 한 해 동안 정부재정확대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부는 올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업무혁신을 이루기 위해 여성부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과제를 발굴·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대책을 시행, 정부기관에서 모성보호를 솔선수범하기로 했으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현장 행정 구현으로 양성평등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여성부는 지난해 여성계 숙원인 호주제 폐지를 위해 민관합동기획단을 운영하고 민법개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호주제폐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성별영향평가제도,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책임관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추진체계를 보강했으며, 성매매문제 해결을 범정부적 과제로 추진해 성매매방지기획단을 설치하고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여성정책 조정기능 활성화, 호주제폐지를 위한 국회 설득에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