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 명동의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 참석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5일 서울 명동의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 참석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창출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초기에 5~10인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소득세·법인세 등을 소득발생 후 5년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예외범위에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등을 추가하고,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과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협의했다.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중소.대기업, 제조·서비스업, 국내외기업 등의 구분 없이 사업 초기 5~1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창업·분사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고, 또 매년 고용증가비율에 비례해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감면대상 기업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을 경우 세무간섭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올해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하고, 이 기간중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물류·디자인·컨설팅 등에 지출한 아웃소싱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창업·분사를 촉진하기 위해 전경련과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사모펀드를 올해 상반기중 조성키로 했다. 이 펀드는 중기청 출자예산과 전경련, 대기업 등이 공동출자하는 1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2005년까지 5개가 구성된다. 특히 펀드 활성화를 위해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이 출자할 경우 차입금 중 출자액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시 재무 항목 뿐 아니라 창업과 고용 창출 효과도 적극 반영키로 하고,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해 연말까지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규모도 300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도 5.9%에서 4.9%로 1%p 인하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완화된다. 우선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는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등 4개분야로 한정돼 있다. 신기술에 의한 매출이 총매출액의 50%를 넘어야 하는 규정도 30%로 완화되고 창업기업은 2년동안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분사기업의 경우 모기업의 지원을 부당지원으로 간주하지 않는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대기업이 출자한 기업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한편 정부는 공장 설립 과정을 시·군·구에서 일괄해 처리하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창업 관련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들이 임대료를 절감하고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표준형 공장을 확대 공급하고, 재경부 국장급을 전경련에 파견해 경제단체와 정부간의 공식적인 대화창구로 활용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육성,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과 인력 유입 촉진, 산학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과 청년층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26일 중소기업청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