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8일 초고속 인터넷 확산에 따른 인터넷 이용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건수가 최근 3년새 10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상담·신고 건수는 지난 2000년 2035건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2158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지난 2002년 8298건에 이어 2003년에도 8058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시 개인의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자신의 실명을 숨기기 위해 임의로 주민번호를 생성하거나 타인의 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아동 정보의 무단수집’ 은 2002년에는 2117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195건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KISA가 지난 지난해 11월 실시한 개인정보침해 웹사이트 신고대회 결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와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1200여건, 800여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3800건의 50%가 넘어서는 등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KISA는 또 ‘교육행정시스템(NEIS)문제, CCTV감시논쟁, 생체인식 정보보보호문제 등으로 일반인의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기술지원센터 설치,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