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엄마가 국내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딸이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그 부수토지를 2년 이후에 별도 처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국세심판원은 9일 국민이 세법 지식 부족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최근 결정 심판사례중 주택매매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판결사례를 정리했다.

◆자녀 유학을 위해 해외에 일시 이주한 어머니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남편에게서 주택 등 재산을 증여받아도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세금을 내야 한다.

남편 A씨는 지난 2000년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사면서 자녀 유학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캐나다에 살고 있는 부인 B씨 명의로 등기했다가 증여세 7000만원이 부과되자 심판 청구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B씨가 아파트 취득금액 중 전세보증금 2억4000만원을 제외한 3억원을 A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해 B씨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B씨가 국내에 직업이 없고 1년 중 10개월 가량을 해외에서 보내는 점 등으로 미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국세심판원은 A씨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가 자녀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여세 부과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심판원은 딸이 아버지의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직업 및 수입으로 보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세를 내지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C씨(딸)는 지난 2000년 6월 아버지 소유 주택을 3억2000만원에 취득하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냈다. 그러나 국세청은 부녀지간에 매매했다는 이유로 C씨가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C씨에게 증여세 6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국세심판원은 패션 분야 개인 사업자로 45세 독신인 C씨의 연간 신고 소득(1억2000만원)은 주택 취득가보다 적지만 5년간 총 수입이 이를 넘으므로 집을 살 능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또 C씨의 아버지가 두 차례에 걸쳐 매매 대금을 받아 일부는 증권 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직 갖고 있으며 C씨가 집을 사무실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딸이 아버지의 집을 샀다고 무조건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종전주택을 공익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부수토지를 2년 이후 별도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D씨는 지난 2000년 1월 1가구 2주택이 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2001년 4월 종전 주택의 일부가 인천광역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넘어가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주택이 된 지 2년이 넘은 2002년 7월에 주택에 딸린 남은 토지를 매각한데 대해 국세청이 별도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양도세를 부과하자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주택에 종속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과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면서 비과세 결정을 내렸다.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됐더라도 2년내에 종전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그에 딸린 토지도 비과세 기한을 넘긴 뒤에 처분하더라도 역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