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9개 조선업체와 이들 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사내 하도급업체 100곳에 대한 '근로조건·하도급거래 특별점검'이 8일부터 오는 4월3일까지 진행된다.

▲ 9개 조선업체와 100개 사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하도급거래 특별점검이 8일부터 오는 4월3일까지 진행된다.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형조선 업체와 사내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불법파견실태, 하도급 거래 실태 등 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며 "조선 업종의 하도급 근로자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와 불법파견·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 기관에 따르면 사내 하도급 근로자 수는 99년 1만2427명에서, 2001년 2만5325명, 2003년 2만796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 지난해 12말 현재 대한조선공업협회에 가입한 9개 조선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는 503개에 달하고 있다. 노동계는 조선업체의 하도급 비중이 확대되면서 최근 불법파견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점검대상 업체는 현대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삼성중공업(주), 현재삼호중공업(주), (주)현재비포조선, (주)한진중공업, STX조선(주), 신아(주), 대전조선(주) 등 9개 업체와 503개 사내 하도급업체 중 세부업종별로 선정한 100개 업체를 합쳐 총 109곳.

이번 점검에서 노동부는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위장도급 여부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 체결과 내용 적법 여부 △임금·퇴직금·법정수당 등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근로시간, 연장·휴일·야간근로, 휴식시간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공정위는 원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단가결정 절차와 방법, 대금지급시기, 결제방식 등 단계별 하도급거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과 감액, 서면 미교부, 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에 관한 법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불법파견 행위는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불응시에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정도와 시정가능성을 고려해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