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우려가 없고 정기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는 파산선고없이 법원에서 자신의 채무를 재조정해 최장 8년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마련됐다.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민간에 의한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파산위기에 처한 사람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 14일 내에 변제계획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청후 한달안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개시를 결정하면 채무자 재산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을 통한 채권변제 행위는 물론 채권변제 요구행위도 금지된다.

법원은 또 변제계획이 법률규정에 적합하고 총변제액이 파산비 보다 많은 경우 인가를 하게 되며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여부를 고려해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그러나 민간에 의한 채권-채무관계는 채무자 입장에서 볼 때 가능한한 사적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개인신용도를 관리하는데 유리하며,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당사자간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신용도 평가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