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당국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는 금융회사는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3회 이상 경고를 받는 금융회사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금감원은 ‘문책 기관 경고’와 ‘주의적 기관 경고’로 나뉘어 있던 경고를 ‘기관 경고’로 일원화하되, 최근 3년간 3번의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 등의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직원문책은 원칙적으로 당해 금융회사의 장(長)에게 일임하되, 자율 제재 능력이 미흡한 기관이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미등기임원(집행임원)을 포함한 임원이 문책경고나 2회 이상의 '주의적 경고'를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을 받을 경우 한 단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

검사결과 도출된 경영상 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임원 또는 이사회로부터 확약서, 양해각서 체결을 확대해 검사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재조치 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의무화 했다.

금융실명제 위반 제재기준도 조정 돼 금융실명거래 확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감봉 1월에서 감봉 3월이상의 제재를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