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2동 꿈마을.연화단지 주민들이 인근 주변 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 교통난 악화와 조망권.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신축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부천경실련 (대표 김희성)은 “부천시 중부경찰서 주변 오피스텔 건축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오피스텔 건축 관련 성명에서 김희성 경실련 대표는“부천의 과밀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천중부경찰서 주변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아파트의 계획은 부천시의 도시기능을 마비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부천 경실련은 ▲ 환경적 특성면 ▲ 부천중동지구단위계획의 생활권구분 및 인구배분계획 측면 ▲ 교통흐름의 악영향 주민-행정기관, 행정기관-주민과의 마찰 등을 재검토 이유로 내세웠다.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일조권.조망권 등이 침해받는다며 시에 '건물 최고 높이를 20층까지 제한해 달라'며 수차례 진정을 낸 상태다.

이완 관련하여 부천시의회 박노설의원은 지난달 부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교통평가, 일조권, 건물의 높이 제한 등을 고려한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경실련의 성명서 전문

부천의 과밀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기반시설이 미비한 부천중부경찰서 주변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아파트의 계획은 부천시의 도시기능을 마비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천시는 부천중부경찰서 주변(원미구 중동 1106번지외 21개 필지)에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용도로 하는 총 26,426.20㎡(7,993.92평)면적에 주상복합동 9개(지하4층, 지상15층-225세대), 오피스텔동 11개동(지하7층, 지상36층-2,007실)의 건폐율 61%~71% 용적율 1,003%~1,198.59%로 초고밀의 건축계획을 경기도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1. 부천시는 53.44㎢에 82만명의 사람들이 사는 매우 복잡하고 과밀된 지역이다.

부천시의 환경적 특징을 보면
1) 엔트로피가 매우 높아 도시열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도시이며,
2)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교통통과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대기오염(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이 매우 가중되어 있는 곳이며,
3)이에 반해 산림면적은 18%에 불과하여, 환경부의 권고수준인 30%에 훨씬 못 미치는 자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4) 또한, 부천시는 부평구와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원미산-성주산-계양산으로 둘러 싸여있는 분지형 도시이기 때문에 바람의 흐름이 2m/sec로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정도가 매우 느린 지역이다.

이러한 도시환경의 특징은 시정 정책으로 이어져 부천시의 『부천비전 2010』, 부천시의회의 『21세기 부천의 발전방향』에 잘 나타나 있으며,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도입, 공원이 많은 도시만들기, 아파트단지주변에 시민의강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부천여월지구의 택지개발을 조성하면서 부천시는 환경적 조건을 감안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중부경찰서 주변의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아파트 건축계획을 보면 2,956명/ha로 계획되어 있어 그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곧 생태도시, 친환경도시의 건설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생태도시의 인구밀도 권고치(70명/㎢)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 전체 인구밀도가 생태도시의 223배, 도심지역은 400배 이상의 도시인 현재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2. 현재의 계획은 부천중동지구단위계획의 생활권구분 및 인구배분계획, 업무시설 공간수요예측을 무시한 계획이다.

부천중동지구단위계획의 기본계획에 보면 중동지구는 5단계 생활권으로 나눠놓고 있으며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되는 지역은 제5생활권으로 총 168,364㎡에 13,904명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 2,232세대가 들어설 경우 인구는 7,812명 늘어나 132%로 초과되고 있으며, 또한 동 계획은 업무 및 서비스시설 공간수요 예측한 결과 업무시설은 건축연면적 구성비 평균 26.5%로 예상 용적율을 500%로 설정하였다.

이는 사무관리직 종사자 수에 의한 업무시설의 공간수요 예측으로 총 업무시설의 소요건축 연면적을 430,425㎡으로 본다면, 계획중인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 연면적이 429,430.34㎡로 부천중동지구의 모든 업무시설을 다 모아놓은 것과 같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지구단위계획상 업무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공간수요 예측 상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 부천중부경찰서 주변지역은 부천중심의 교통통과지역으로 향후 발생할 교통흐름의 악영향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천중부경찰서 주변지역은 북쪽으로는 경인고속도로 부천 나들목, 서쪽으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 나들목 동쪽으로는 춘의 사거리, 남쪽으로는 부천소방서-경인고속국도의 중심에 위치하였으며, 현재에도 교통량이 매우 많아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이기도 한다. 이러한 중심지역에 2,232호의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흐름의 악영향은 현재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교통흐름의 악영향은 곧 대기오염의 증가로 이어져 부천시 전역에 걸친 대기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이며(현재 수도권 지역 중 대기오염도가 두 번째로 높은 도시가 바로 부천이다.) 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상의 악영향은 물론, 부천시민전체의 삶의 질은 계속 낮아질 것이다.

4. 사회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초고밀의 주거형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될 경우 환경분쟁은 물론 주민-행정기관, 주민-주민의 갈등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중심상업지역이므로 주거단지에 필요한 보육시설, 학교용지, 완충녹지, 공원, 복지관 등 필수적인 생활시설들이 계획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학교의 경우 인근지역의 초/중등학교 대부분이 1개 반에 40명 이상인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어 2천여 세대가 들어서게 될 경우 학생수 증가로 인한 주민들과의 갈등은 증폭될 것이며, 도로변 소음과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완충녹지 및 주민들의 정서적 쉼터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공원의 절대 부족은 결국 지자체의 부담으로 떠 않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 이념에 충실하게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환경용량을 고려한 적정한 개발밀도의 배분”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 66조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지구단위계획구역/중심상업지역이라도 지자체는 환경적 수용범위를 계산하여 건축이 허가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현재 오피스텔 등 건축 대상지는 부천 도심지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녹지대로서의 기능을 담보해야 하며, 지금까지는 미흡하나마 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었지만, 현재의 계획대로 36층의 대형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될 경우 부천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녹지의 연결고리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며, 부천을 친환경도시로 건설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되어 부천의 엔트로피를 더욱 높이고, 이미 도시가 감당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용량을 넘어선 지금 상태에서 부천시의 과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천중부경찰서 주변 오피스텔 동 및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계획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2004.2.27
부천경실련 대표 김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