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류독감ㆍ광우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 및 음식업 사업자가 경제적 안정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상 지원을 최대한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자는 조류독감ㆍ광우병 등의 영향으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1만 3000명, 축산물관련 도ㆍ소매업자 6만 4000명, 관련 음식업종 영위자 21만 2000명 등 총 28만 9000명이다.

국세청은 조류독감ㆍ광우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 및 음식업 사업자에게 소득세를 경감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우선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경비율을 상향조정하여 해당사업자의 금년도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 축산물 등 사업용자산의 30%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줄 계획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매출액이나 소득률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각종 세금 납부기한의 최장 9개월 연장,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은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체납이 있는 경우 1년 범위내에서 체납처분 유예,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유예 등 세정상 가능한 모든 지원을 펼친다.

피해 납세자가 이러한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ㆍ군청에서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김영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각 세무서별로 피해지원 전담도우미를 배치해 피해납세자의 모든 세금문제를 일괄처리토록 하고,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찾아서 지원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