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를 열고 수준별 이동수업 및 방과후 보충학습 등 지난 17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에 관한 후속조치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새 학기부터 방과후 보충수업을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수준별 이동수업도 학교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초·중등학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오는 3월초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교육장회의를 열어 이번 대책에 대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3월 하순에는 시도 교육국장과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공교육 내실화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해 논의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 환류를 통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사교육비 경감 후속조치 발표와 관련해 논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시도 교육감회의를 갖고 사교육비 경감 후속대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수학·영어 수준별 이동수업: 수준별 이동수업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영어 및 수학교과의 이동수업 비율을 오는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수업은 매시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준별 학습을 위한 학습진단 편성 시기와 방법 등은 학교여건을 고려해 다양하게 실시토록 했다.

또 이동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 증원, 교실 신·증축,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준별 수업 안내자료’ 및 ‘수준별 교과 운영자료’를 이달 중 전 교원에게 배부하는 한편 이동수업 추진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목고 운영 정상화 방안: 대입제도와 연관된 만큼 특수목적고 운영 정상화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특목고 운영 정상화 방안은 크게 특목고 학생들이 관련 전공분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방침으로 크게 ‘교육. 과정 지침 수정, 보완’ ‘대입전형제도 개선’ ‘특수목적고 입학전형방법 개선’ ‘장학지도 강화’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교육과정 지침과 관련해 현행 ‘교과 총 이수단위의 10%(19단위) 증배 운영 규정’은 그동안 어떤 과목을 개설하든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특목고 설립 취지와 연관이 있는 전문교과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과 전문교과가 아닌 보통교과에 대해서도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교과만을 개설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목고 입학전형도 현행 국·영·수 위주의 학업우수자가 아닌 해당 분야에 특기와 소질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도록 연말까지 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오는 3월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진로를 고려한 진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학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EBS 수능방송 난시청 해소: 교육부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참여해 난시청 해소 및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방안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지난 97년부터 전국 학교에 보급한 위성방송 수신기 및 프로젝션TV 활용현황을 조사해 필요한 경우 국고를 지원해 교체하고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속도를 점검하여 주문형 동영상(VOD) 수신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당초 6만명에서 오는 2008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던 것을 2006년까지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도서산간 지역 및 저소득층 가정의 EBS 위성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케이블망 설치 확대 및 수신료 인하, 수능방송 공부방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희망학생 대상 방과후 보충학습: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은 3월부터 학교장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위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종래의 교과진도 중심의 획일적 보충수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학생 희망에 따라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도록 한다.

강사는 현직 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부모, 지역인사 등 외부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고 교대 및 사범대 학생 등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등 기존 인력풀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이는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이나 계층의 과외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업성적 신뢰 제고 및 경시대회 폐지: 내달부터 2008년도 대입전형제도와 연계해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공청회, 토론회 등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성적부풀리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새 학기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점검 및 장학지도를 강화토록 했다.  

한편 특목고나 대입전형시 학력경시 및 경연대회 입상 가산점 반영을 폐지하고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과 협의를 거쳐 3월까지 마련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존속되는 경시대회 기준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인증제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회의에 앞서 지난 17일 시도 교육(정책)국장회의를 갖고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했으며 그 계획서를 오는 3월 15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