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

부천시는 27일 '국회 고도제한완화 연구회'와 함께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를 열고, 부천시와 강서구, 양천구와 공조의 틀을 마련했다.

고도제한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항주변 고도를 정한 것으로 활주로 주변 반경 4㎞ 이내의 건축물 높이를 해발 57.86m이하로 규제하는 것이다.

3개 지자체의 고도제한 대상지역에는 현재 약 100만 명이 거주하며, 도시재생사업 예정면적 6,100천㎡에는 약 5만 2천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항공청자료에 따르면, 부천은 오정구의 90%인 18.04㎢, 원미구의 22.5%인 4.62㎢, 총 22.66㎢가 고도제한으로 묶여있다.

부천시는 공항주변 반경 4㎞이내를 무조건 57.86m로 고도제한하는 것에 대해항공기 안전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고도제한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김포공항 활주로 해발높이가 12.86m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기준으로 부천시에서는 45m 미만, 아파트의 경우 13층 이하의 건축물 밖에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연구회의 대표의원인 원혜영 의원과, 신기남 국회의원, 안병도 새누리당 오정구당원협의회위원장, 원종태·박노설·서헌성 시의원과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위원 등 부천시와 강서구, 양천구 관계자 포함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패널은 유광의 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 김영곤 극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강원호 주민대표(전 대한항공 기장), 박창순 주민대표(김포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장), 이홍배 변호사(용역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비행 안전·항공법연구소 소장), 권순종(용역사 부소장) 등 이었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 김포공항의 고도제한 현황 및 여건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근거 모색 ▲ 국내·외 항공법 적용과 입법론을 제시하여 입법제안의 틀을 마련 ▲ 일반 주민 여론을 수렴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 중앙부처에 전달의 틀 준비 등 이다.

전태헌 부천시 부시장은 "이 세미나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용역사가 이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고도제한완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중앙부처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재산권을 침해받는 백만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원혜영 국회의원은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며,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지난해 7월 27일 출범한 '국회 고도제한완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연구와 논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확고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천시와 강서·양천구는 용역이 마무리 되는 8월까지 중간(최종)보고회,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에서 입법 지원 등을 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토해양부 등에 고도제한완화를 건의하게 된다.

한편, 고도제한완화 용역은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와 강서·양천구 3자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부천시가 주관한다.

▲ 자료사진/ 부천시는 지난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청 접견실에서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