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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감시 1만규모 시민행동단 발족한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총선대응 강연회서 밝혀
“유권자의 낙천낙선운동은 엄연한 권리”
2004년 02월 02일 (월) 00:00:00 시민의신문 ngotimes@ngotimes.net

2004총선시민연대가 다음달 3일 프레스센터에서 정식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하는 등 구체적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2004총선시민연대’가 5일 현역의원ㆍ10일 비현역의원을 대상으로 낙천낙선명단을 발표하는 등 일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낙천낙선운동’은 이번 4ㆍ15총선국면을 달굴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9일 참여연대가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시민단체, 2004년 총선대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의 김기식 사무처장의 강연은 내외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애초 “시민단체들의 이번 총선대응은 ‘당선운동’으로 갈 것이다”는 일부언론의 예측과 달리, 지난달 중순 참여연대는 ‘2004총선시민연대’를 제안하면서 낙천낙선운동의 중심단체로 떠올랐기 때문.

   
▲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가운데)이 29일 저녁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2004총선시민연대’가 펼칠 낙천낙선운동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물을 가는 건 시민단체의 몫이지만 정치라는 ‘논’에 새 물을 대는 것은 정당의 개혁정책이 이뤄야 할 일”이라며 “부패의원의 청산으로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민단체의 일이며, 그러기 때문에 참여연대의 선택은 ‘낙천낙선운동’이 될 수 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천 부적격자의 검증 기준과 관련 △부패, 비리 여부 △선거법위반 △반인권 전력 및 헌정질서파괴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도덕성 및 자질 등의 판단할 것이며 “한 명이라도 억울한 낙천낙선 대상자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0년 총선연대의 한계에 대해, “올 총선에는 1인 2표제가 실시되므로 정당평가까지 가능하다”며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이념과 정책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낙천낙선운동이 불법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현행 선거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유권자의 낙천낙선운동은 엄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 "낙천낙선운동 자체가 아닌 집회나 거리행진, 서명운동, 피켓팅 등의 방법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그렇다고 합법적인 틀을 고집하지는 않겠지만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만한 빌미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하는 ‘2004총선시민연대’는 1만여명 규모의 시민행동단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처장은 “한 선거구당 30∼40명의 행동단을 꾸려 5인1조로 팀을 짜 각 경선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특히 △청년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를 위한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 △ 온라인 낙천낙선운동본부(www.naksun.net) 개설을 비롯한 인터넷의 다양한 활용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대적인 ‘돈선거 추방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의원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강연이 끝난 후 바로 이어진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많은 질문과 의견이 쏟아졌다. 한 시민은 "정치개혁의 원동력은 국민의 힘이지만 그 견인차 역할은 시민단체"라며 낙천낙선운동을 적극 지지하는 견해를 피력했고, 또 다른 시민은 "투표를 하지 않는 유권자들에게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의 의식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자신을 인천에 사는 화물기사라고 소개한 양성남씨는 "후보자들의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서라도 유권자들이 투명하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무리 낙천낙선 대상자라 하더라도 인격 자체를 모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우려도 잊지 않았다. "낙천낙선 후보 선정기준에 친일행적에 관한 것도 들어가냐"는 한 여성의 질문에 대해서 김 처장은 "아직 여러 가지로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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