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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NO' , 파병 'NO'…파병 저지 총력 결의
"범죄전쟁,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 수 없어"
[현장중계]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31일 광화문서 파병반대 결의대회
2004년 02월 02일 (월) 00:00:00 시민의신문 ngotimes@ngotimes.net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31일 오후5시 광화문에서 '파병동의안 국회통과 결사저지! 미국의 이라크 점령 중단! 이라크 파병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주중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파병동의안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국방부가 발표한 추가 파병부대가 '사실상 전투부대'라고 규정하면서 △파병동의안 처리를 17대 국회로 넘길 것 △국방위원회가 파병동의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경우 4월 총선에서 낙선운동 전개  △미국의 이라크 철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특전사 병력은 전투병력이 아니라 전후 복구·지원활동을 하는 재건지원부대'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특전사 부대에 총대신 삽을 쥐어주고 장갑차대신 포크레인이라도 몰게 하겠다는 말인가, 국방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치졸한 국민사기극을 당장 집어쳐야 한다"고 비난했다.

지난 29일 국방부는  파병부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라크 추가파병 부대는 사령부와 1천70명씩의 민사여단 둘로 구성돼있고 민사여단은 2개 대대의 특전사, 1개 대대의 육군 특공부대, 여단 직할 1개 장갑차 중대로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마 파병된 서희·제마부대 6백명을 포함 총 3천6백명을 파병규모로 산정할 경우 전투병력이 2천2백38명으로 전체 파병규모의 62%가 전투병으로 구성된다.

   
▲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31일 광화문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종렬(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봄 소식과 함께 전쟁의 검은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다"며 "이라크 침략전쟁의 파병동의안이 2월 2일부터 국회에서 심의된다. 우리 아들들을 범죄전쟁,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보내서는 되겠나"라고 말했다.

오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독립국가인 이라크를 파괴하고 어린이, 부녀자, 노약자 등 무고한 이라크인들을 학살하는 곳에 파병하려는 것인가"라면서 "이라크에서 전사하면 3억5천만원을 준다며 파병군인을 모집하는데 하늘보다도 귀한 우리 아들들을 돈으로 매수해 전쟁터에 보내려는 게 독립적인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공동대표는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당신들의 아들딸을 위해, 당신이 일으켜 세운 나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부시 'NO' , 파병 'NO'라고 전민중적 물결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늪에서 허우적대는 부시가 이라크에서 발을 빼게 되면 재선을 하게 되고 한반도에 반드시 전쟁을 일으킨다고 미국 군사전략가들은 말한다. 부시가 당선되면 한반도는 피바다가 된다"고 주장했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은 "우리를 침략전쟁으로 내모는 것은 미국으로 가장 만만하게 보는 우리에게 파병을 강요하고 있다"며 "민족존엄을 지키는 세력들이 미국의 압력을 물리치고 자존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의 일전을 펼쳐야 한다. 남과 북이 민족공조로 힘을 발휘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결의대회에는 30일∼31일 연세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백종호 외국어대 총학생회장을 12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으로 선출한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다수 참여했다.

백종호(외국어대 총학생회장) 12기 한총련 의장은 "이라크 전쟁은 상식적으로도, 헌법과 국제법으로도 맞지 않다"며 "파병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미국과 피를 나눈다는 것은 한반도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는 속담처럼 지금부터 거세게 파병반대투쟁을 전개하면 전국민이 일어설 것이고 한반도 평화수호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총련은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3월20일 전세계 동시다발로 개최되는 '320국제반전공동행동의날'을 한총련의 힘으로 성사시키자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320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말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입에서는 붉은 피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특전사 등 전투병이 60%나 포함된 부대가 어떻게 평화재건부대인가, 파병은 이라크의 억압점령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김 운영위원은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는 3월 20일 국제반전시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날 집회는 파병저지 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수구보수세력인 한나라당과 파병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을 압박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장은 용산미군기지 합의를 "백지수표"라고 규정하면서 이전비용과 대체부지 비용을 한국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주한미군은 철수와 단계적 축소를 전제로 기존 미군기지를 축소 통폐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유 팀장은 "현재 평택에는 4백57만평의 미군기지가 있는데 용산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3백20만평을 더 내놓으라고 한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상의 78만평을 합하면 평택지역 1천만평을 내놓을 판"이라면서 "평택주민들은 수십년동안 미군기지로 고통을 받아왔는데 3백20만평을 더 내놓으라는 게 말이 돼나. 밭고랑 같은 주름살과 거북이등 같은 손을 가진 평택주민들이 3백20만평을 더 내주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측의 기지이전 요구에 따라 평택으로 이전하는 만큼 이전비용과 대체부지 모두 한국 측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전세계 '신군사전략' 차원에서 한반도에서의 안정적인 영구주둔과 대북 공격 그리고 중국을 포위, 압박하기 위해 이전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당장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를 전제로 이전비용도 미군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기존 미군기지를 축소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2월 2일부터 9일까지 이라크 파병동의안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전국집중 국회앞 농성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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