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산하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체제 구축을 위해 산재해 있는 90여 개 정부산하기관을 오는 4월1일부터 통합관리하고,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한국마사회 등 산재해 있는 90여 개 정부산하기관이 오는 4월1일부터 통합관리 운영되고, 방만한 경영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해당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 490여 개 산하기관 중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재정의존도가 높은 기관을 선별해 4월1일부터 통합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은 △정부출연금이 최근 3년 평균 50억원 이상인 기관 △정부출연·보조금과 정부위탁·독점사업 수입금 최근 3년 평균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총수입의 50%이상인 기관 △정부가 최대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기관이다.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곳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전산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책보증(주) 등 약 90여 기관이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에 앞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30일 입법예고한다. 예산처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산하기관 관리시스템 구축은 투명·효율·책임 경영제체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적용대상 기관은 법적 안정을 위해 최근 3년간 평균액을 기준으로 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2월 중 확인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기관 명단을 법 시행과 함께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관관리를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용하며, 기관장 임명시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기관장추전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인사의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행령에서는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위원장과 민간위원 9인, 주무부처 차관·차장급 공무원 9인 등 총 19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했다. 부처 위원은 산하기관 수가 많은 부처 순으로 6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위원회의 매 회의별로 상정된 안건을 감안해 위원장이 선정·통보한다. 대통령이 위촉하고 임기 3년이 보장되는 민간위원에는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선임해 각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하기관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 기관장 후보를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장추천위원회에도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의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주무부처 장관이 기관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장은 임원과 성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둬 책임경영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영평가를 위해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가 산하기관 유형별 특성에 따른 공통의 평가방법과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유사성격의 산하기관을 가진 주무부처끼리 공동의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균형있고 공정한 평가를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부처 장관은 소관 산하기관의 기능 및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3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다수 국민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과 접촉빈도가 많은 산하기관은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조사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4월부터 시행되면 법 적용대상 기관은 올해 사업실적을 내년 4~6월경에 경영평가를 받게된다. 이를 위해, 각 산하기관은 4월말까지 올해 경영목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주무부처는 6월말까지 산하기관별 평가지표를 담은 경영평가메뉴얼을 작성하게 된다.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정 등 관련 일정
 - 시행령 입법예고 : 1.30(금)~2.19(목)
 - 법 적용대상 확인·고시 : 2~4월초
 -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 3월중
 - 주무부처별 경영평가메뉴얼 작성 : 4~6월말까지
 - 공통의 평가방법 및 기준 협의 : 4월초
 -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 구성·발표 : 4월초
 - 예산관리기준 확정 : 4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