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손배·가압류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올 1월 중순 현재 10개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손배·가압류를 취하하거나 그 집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 논의 및 지난해 12월17일 노사정대표의 합의에 따라 노·사·정이 손배·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을 경주한 결과 7개사가 손배·가압류 전부를 취하(해제)했고, 3개사는 가압류 집행중단 또는 집행액을 반환함으로서 손배·가압류 사업장은 40개사에서 33개사로 축소됐다.  

이러한 변화는 노·사·정 대표의 합의가 노사간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현재 진행중인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논의를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노사관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손배·가압류로 갈등을 빚어온 사업장들이 노사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분석했다.(노동조합과 02-503-9734)

다음은 손배·가압류 취하사업장(10개사) 명단.

▲손배·가압류 전액 취하·해제
-(주)삼영: 손배소 취하(6억1000만원), 가압류해제(2억1000만원)
-서울경기양계축협: 가압류 해제(3000만원)
-성모병원: 가압류 해제(15억원)
-흥국생명: 가압류 해제(9500만원)
-(주)풀무원제일두부공장: 가압류 해제(3000만원)
-캐리어(주): 손배소 취하(10억원)
-대우자판: 손배소 취하(3억원), 가압류 취하(3억원)

▲가압류 집행중단·기집행액 반환
-두산중공업: 조합비 가압류 추가집행 중단 합의(기 집행된 10억7100만원 보관)
-서울지하철: 조합비가압류 집행액 반환, 가압류는 계속 유지
-동서발전: 법원에 가압류해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