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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문 칼럼] 김상곤 교육감이 그렇게 두려운가?
2010년 01월 22일 (금) 19:42:48 이종문 sorinejib@hanmail.net

이종문(부천비정규노동센터소장)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탄압이 도가 지나치고 있다.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가 교육청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교육국을 설치하는가 하면, 도의회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으로 추진하던 무상급식예산을 전액삭감하였고, 이제 교과부의 검찰고발에 이은 검찰 탄압이 노골화 되고 있다.

   
▲ 이종문 부천비정규노동센터소장
수원지검은 21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0)이 2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 오는 26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3차 소환장을 발부했다.

또한 검찰은 "김 교육감이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응 이유에 대해 판단하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소환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은 "사실관계가 다 알려져 법리적 판단만 남았다. 전주지법 판결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징계를 유보한 것이 건전한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것임이 밝혀졌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와 검찰의 탄압에 맞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공동대책위원회'도 출범했다.

공대위는 출범식에서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이며  교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교과부가 앞장서서 교사들의 징계를 강요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인권 탄압의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치욕적인 행위이다"고 성토한 바 있다.

자, 무엇이 이토록 김상곤 교육감을 법적으로 탄압하고 권한의 남용을 일삼게 하고 있는것일까? 지방자치권력과 교육행정권력, 그리고 사법권력이 총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 자체를 막아나서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의 존재가 그토록 두렵고 못마땅한 것일까?

아이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그 본질을 잘 알고 있다. 탄압의 도가 지나치고 너무 노골적이어서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식물 교육청, 식물 교육감으로 만들어 다시금 교육을 무기삼아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피해 당사자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일 것이다.

적어도 경기도 교육행정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정당한 교육적 양심의 선언을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서열화하는 일제고사도 무조건 실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급식문제가 시혜적인 차원이 아닌 보편적인 교육복지의 문제로 인식하는 단계로 진전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금 몸살이를 하면서도 교육혁신의 새로운 변화이자 희망의 근거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 몸살이를 김상곤 교육감 혼자 지고 가게 한다면 이 또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탄압이 교육유감의 상황이듯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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